COVID-19 연방정부 지원방안 (2020-03-27/30)

Canada’s COVID-19 Economic Response Plan: Support for Canadians and Businesses

COVID-19 사태로 2020년 3월 18일 캐나다 연방 정부에서 발표한 Fiscal Relief 관련하여, 고객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본 내용은 정부 발표 기사 등에서 발췌한 것으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정부의 공식 발표문이나 해당 기관에 문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월 27일자로 [업데이트]된 내용은 아래에 굵은 글씨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J.Y. Kim & Associates Inc 제공)

(1) 2019 년 개인소득세 보고 기간 연장 및 납부 기한 연장

(*) 미납세금은 2020년 3월 18일 이후 2020년 9월 이전 발생분. 동기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및 페날티를 부과하지 않음.

법인세 납부 및 선납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31일 까지 기한을 연장함 [단, 법인소득세 보고 기한은 변경 없음]. 동 기간에 대하여 연체 이자나 페날티도 부과하지 않음. BC주에서도 간접세 (예, PST, EHT, Tobacco tax, Carbon Tax, Motor Fuel Tax) 납부 기한을 2020년 9월30일 까지 연장.

(2) 법인세 납부에 대한 구제 (Tax payment Relief)

2020년 3월 18일 이후(3월 18일 포함)부터 2020년 9월 이전 발생한 법인세 미납분이나 선납 (Instalment)에 대해서도 동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나 페날티를 부과하지 않음.

(3) GST/HST 납부 연기

방안: GST/HST 금액에 대한 납부기한을2020년 6월 30일까지 연기함.
대상: 아래와 같은 보고 기간/납부 기한이 해당함.

• 월별 신고자: 보고기간이 2020년 2월, 3월, 4월인 GST/HST 금액의 납부
• 분기별 신고자: 보고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인 GST/HST 금액의 납부
• 년간 신고자: 2020년 3월, 4월, 5월이 Return due date이거나 또는 2020년 3월, 4월, 5월이 선입금 납부월에 해당 하는 업체에 대하여, GST/HST 금액의 납부

주의사항: 업데이트 내역에 filing 자체의 연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filing 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임시 급여 보조 (Temporary Wage Subsidy)

목적:

COVID-19 사태로 인한 직원 해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계속해서 직원들을 고용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함.

대상:

• Small Business Deduction이 적용되는 법인, 비영리기관, 자선단체 등, [업데이트] large businesses추가됨.
• COVID-19 으로 인해 매출이 최소 30% 이상 하락한 고용주.

보조의 내용:

•  [업데이트] 2020년 3월 15일부터 소급 적용, 최장 3개월까지 급여 지급액의 75% 까지 (이전10%에서 증대됨) 까지 보조.
• 직원 1명당 최초 $58,700의 급여의 75% 또는 주당 $847까지 보조금 지불.

보조금 지급 방법:

• 고용주가 납부하는 Payroll Remittance에서 차감(Payroll remittance 중 Income Tax 에서 차감. CPP 나 EI에서 차감하면 안 됨) – 추후 업데이트 될 예정
• 보조금이 직원들의 원천징수 소득세 차감액 보다 많을 경우 2020년6월20일 이후의 원천징수 소득세 에서 차감 가능 – 추후 업데이트 될 예정
• 임시고용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 계산 근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할 것 (총 임금, 직원 수, 원천징수 소득세, 등)

3월 27일 업데이트 내역 및 주의사항:

• 이전 발표에서 각 직원 당 보조금은 최대 $1,375, 고용주 당 보조금은 최대 $25,000 로 명시하였으나 , 업데이트된 발표내역에서는 최대 지원금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자격 요건에 대해여 3월말까지 보다 구체적인 내역을 발표할 예정.
• 이번 임금 지권안은 반드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될 것이기에, 이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기업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

(5) [업데이트 ] 비지니스 대출 확대 (Loans for businesses )

(a)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대상:

• COVID-19 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입이 줄어든Small business 및 Not-for-profits
• 2019년 총급여액이 $50,000 이상부터 $1,000,000 이하인 업체

지원 내역:

• 최대 $40,000 까지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를 통해 무이자 대출

지원 방법:

• Export Development Canada (EDC) 와 협업하여 자격이 되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함.
•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출금을 변제하는 자에게는 최대 $10,000 (25%)까지 대출상환금을 탕감.
• 각 업체들은 거래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 필요.

(b) Loan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대상:

•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지원내역:

• 금융기관에서 대상 업체들에게 대출금을 확대하는 New operating credit 및 Cash flow term loan 들에 대하여 EDC 가 $6.25 million 까지 지불 보증함.
• EDC는 상기 대출금의 80% 까지를 보증해 주며, 1년내에 상환하여야 함.
• Co-lending program 을 통해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BDC) 와 금융기관이 협업하여 co-lend term loan 을 $6.25 million 까지 대출함.

(6) 기타 조치

(a) Work-sharing program (시간할당제) 확대 – COVID-19으로 사업에 직.간접 영향을 주는 경우 Work-sharing program의 기간을 현재의 38 주에서 76주로 연장 (Work-sharing agreement 가 필요함). 상세한 내용은 Service Canada의 work-sharing 을 참조 바람

(b) 개인 세금 보고(T-183)에 한시적으로 전자 서명 허용

(c) 캐나다 주택공사 (The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및 기타 모게지 보험회사는 모게지에 대해서 최장 6개월 지급 연장 (Deferral)하는 방안을 마련중. 자동차 할부 및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가 있을 것임. 이 조치는 각 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바람. 비록 납부 기한이 연장되어도 납부 기간까지 이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부될 수 있음.

(d) GST Credit 을 받는 개인 소득자는 2020년 5월 한번의 특별금 (개인 최대 $400, 부부 최대 $600) 지급 –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음.

(e) Canada Child Benefit (CCB) 수령자는 2019-2020년 benefit에 대하여 자녀 당 년 $300 추가 지급 –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음

(f) Canada Student Loan에 대하여 향후 6개월 간 이자 지급의 유예 – 법안 국회 계류중

(7) COVID-19 사태로 자가 격리, 사업장 폐쇄, 임시해고에 따른 실업보험 (EI) 신청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의 조치가 있을 경우, 직원들은 EI 신청이 가능함. 고용주는 해당 직원의 EI 신청을 위하여 ROE를 발급(*)해야 함.

(*) ROE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이름. 주소, SIN번호, 처음 고용일자, 마지막 고용일자, EI 신청에 필요한 근무시간 및 총 급여 등의 정보가 필요함. 또, ROE 발급 서비스를 위해 회계수수료가 부과됨.

(a) 자가 격리 (Quarantine):

자가 격리란 고용주에 의해 해고되지 않았지만 일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됨. 즉, 의사의 요청이나 COVID-19 증세 또는 2주 격리 (self-isolated)로 인하여 일할 수 없을 경우 EI 신청 가능함 (EI Sickness Benefit). 이 경우 1주일의 거치 기간이 필요 없이 신청 후 첫주 부터 지급됨. 단, 과거 12개월 중 (혹은 고용 시작부터) 최소 근무시간이 600 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만 해당됨. EI Sickness Benefits은 최대 15주까지 지급됨.

자가격리, 증상 및 가족 돌봄의 경우-EI Sickness Benefit 신청-는 “D”-Illness or injury 로 표시(별도 comment 기입 불필요). EI 수령자는 변경사항 (예, 자가 격리가 끝나거나 일을 다시 시작할 경우)을 보고 해야 함.

(b) 사업장 폐쇄 및 임시 폐쇄로 인한 해고:

해고 된 직원은 EI 신청이 가능함 (EI Regular Benefit). 단, 지역에 따라 과거 12개월 중 최소 근무시간 (예, Vancouver 지역의 경우 700 시간 이상) 이상 근무한 직원만 해당됨. EI Regular Benefit은 근무시간에 따라 최소14주 부터 재고용이 될 때 (최대 36주)까지 지급됨.

고용주는 해고 직원에게 해고 통보 (e-mail로 가능)를 해야 하고, 사업장 폐쇄 및 임시 폐쇄로 인한 해고의 경우-EI Regular Benefit신청-는“A”- Shortage of Work 로 표기 (별도 comment 기입 불필요). 위의 자가 격리 중 직장이 폐쇄되는 경우에도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해야함.

(c) Emergency Care Benefit

신청 대상:

• COVID-19때문에 자가 격리(Quarantined) 또는 증상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 중 EI Sickness Benefit 신청이 안되는 근로자 (자영업자 포함)
• COVID-19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 중 EI Sickness Benefit 신청이 안되는 근로자 (자영업자 포함)
• 학교가 문을 닫음에 따라 자녀들을 돌보기 위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부모 (EI Benefit 신청 자격과 무관함)

Benefit 금액: 2주당 최대 $900을 최장 15주 지급
신청 방법: 2020년 4월 부터 on-line으로 신청이 가능하며(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임), 매 2주 단위로 자격에 대해서 재신청(re-attest) 절차가 필요함

(d) 해당 직원들의 EI 신청

해당 직원들의 EI 신청은 On-line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Service Canada Web-site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COVID EI Hotline (1-833-381-2725)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EI Sickness Benefit: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sickness/apply.html
EI Regular Benefit: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regular-benefit/apply.html

(e) EI regular benefit

EI Regular Benefit은 과거 12개월 중 (혹은 고용 시작부터) 지역에 따라 최소 근무시간 (예, 벤쿠버 지역은 70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만 해당함. EI Regular Benefit은 지역에 따라 최소 14주 부터 최장 45주 까지 (예, 벤쿠버 지역은 14주에서 36주까지) 지급되며, insurable earning의 55% (최대 주당 $573) 까지 지급됨.

(f) LMIA에 의해 고용한 외국인 직원의 해고

현재, COVID-19 사태로 해당 직원들의 해고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음. Service Canada의 담당자나 이주공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끝 --